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오거든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리는 판단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법원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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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일정과 생중계 결정
오늘 선고는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 중법정에서 진행돼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때는 대법정을 썼는데, 이번엔 조금 더 작은 법정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따져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으면서 선고를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생중계가 된다는 거죠.
담당 재판부가 어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거든요. 법원이 자체 장비로 찍은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하는 방식이에요. 윤 전 대통령도 오늘 출석할 예정이라 선고 직후 그의 표정과 반응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 12시 40분쯤 구치소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생중계가 과잉 공개라며 반대 의견을 냈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서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은 재판 이후에 인터넷으로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법원 주변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
아침부터 법원 주변이 꽤 삼엄한 분위기래요. 어제 저녁부터 일반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됐고요. 정문과 북문 같은 일부 출입구는 아예 폐쇄됐어요. 지금은 동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안 검색도 평소보다 훨씬 강화됐대요. 법원 주변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반대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맞불집회도 동시에 열릴 예정이에요.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법원 안팎으로 차벽을 세웠어요. 기동대도 경계를 강화한 상태고요. 방호복을 입은 법원 경위도 경내 전역에 배치됐다고 해요. 평소 윤 전 대통령 공판이 열리는 날에도 보안이 강화되긴 하지만, 오늘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이래요.
첫 선고인 만큼 방청객도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도 양측 집회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하니, 오늘 하루 법원 주변이 정말 분주할 것 같네요.
체포방해 혐의, 도대체 뭐길래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건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에요. 이건 지난 6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추가로 기소했던 사건이거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돼 왔어요.
간단하게 경과를 설명하자면요. 지난해 3월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었어요. 그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됐었죠.
그런데 내란특검이 지난해 7월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어요. 그리고 같은 달에 특검이 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고,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왔던 거예요.
다섯 달 정도 변론과 심리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혐의가 정말 많아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첫 번째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지난해 1월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이걸 방해했다는 거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어요.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설 용병처럼 활용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에요. 심지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총을 잘 보이게 해서 순찰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조사됐대요.
두 번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예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은 참석했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다른 국무위원 9명은 참석하지 못했어요.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봤어요.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국무회의를 단 2분 만에 끝내면서 선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상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였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에요.
외신 허위사실 전파와 비화폰 증거인멸
세 번째 혐의는 계엄 직후에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비상계엄이 합헌적인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예요. 뭐랄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퍼뜨리라고 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예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 심각한 혐의죠.
마지막으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있어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해제 뒤에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폐기하도록 승인했다는 거예요.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혐의별로 나눠보면요.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같은 직권남용으로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특검은 혐의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혐의별로 구형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건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범행의 중대성 외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유화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왔다고 질타했어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의 최후진술을 통해 반박했어요.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죠. 국무위원의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여기에 어떤 권리 관계가 존재하느냐고도 했어요.
외신 허위사실 전파 혐의에 대해서는 대변인은 기관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언론의 몫이라고 반박했어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애초에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는 그런 공문서가 존재하냐며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어요.
오늘 선고가 갖는 의미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8개예요. 그중에서 오늘 사건이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요. 비상계엄과 직접 맞닿아 있는 재판도 4개 정도 있는데, 오늘이 첫 1심 결론이 나오는 날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일반이적죄, 위증죄 같은 나머지 재판들도 비상계엄과 연관돼 있지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출발점이 되는 거죠. 내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주요 전제 사실들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지적해 왔는데, 이게 내란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해요. 국무위원의 절차적 하자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도 나올 수 있고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나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설명할지도 주목되고 있어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선고가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재판부를 만들도록 규정했거든요.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항소심 사건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전망이에요.
오늘 선고 나오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가장 빨리 1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이 항소한다고 가정하면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죠.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어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진행돼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리는 판단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선고 공판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이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